법대로 합시다. > 민사소송

목  차

제1장 채권·채무

1. 5년 내 결혼 안하면 2억원 준다는 약속, 지켜야 할까? 3

2. 땅의 경계를 잘못 알고 계약했는데 취소 가능할까? 7

3. 받은 계약금의 두배인가? 받기로 한 계약금의 두배인가? 9

4. 중도금 미리 지급, 계약 해제 가능한가? 12

5.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안 해주면 계약 해제 가능할까? 15

6.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 가능할까? 17

7. 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20

8. 이행을 거절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22

9.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가? 25

10.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효 중단효력 있을까? 28

11. 임차주택 점유하면 보증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30

12. 예금 압류했는데 예금 한푼 없어도 시효가 중단될까? 33

13. 사용승낙된 토지의 매수인은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36

14. 여러 사람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인데, 땅 주인이 통행을 막을 수 있을까? 40

15. 공유지를 독점한 사람에게 다른 공유자가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43

16. 상가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 부당이득일까? 45

17. 명의 신탁이 해지되면 부동산 반환일까? 금전 반환일까? 48

18.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아 버렸어요! 51

19. 사실혼 관계와 부동산 명의신탁! 53

20. 수용된 토지의 근저당권자, 수용 보상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을까? 55

21. 가설건축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58

22. 건물 일부를 점유, 건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까? 60

23. 아파트를 사서 이전등기 후 2개월이 지나서 물이 세네요! 62

24. 합의하여 계약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65

25. 부동산을 가압류 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68

26. 가압류하면서 현금 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어떻게 찾을까? 70

27.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73

28.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면 공탁할 수 있을까? 77

29.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을 해야 할까? 79

30. 등기 우편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82

31. 층간 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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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대차

1. 신탁자로부터의 주택임차인, 대항력 취득할 수 있을까? 91

2. 상가임대차 계약 10년 갱신, 언제부터 가능할까? 94

3. 월세 3개월분 연체했는데 계약갱신 가능할까? 96

4. 주택을 샀는데, 임차인이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했다며 안 비워주네요! 98

5.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한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할까? 101

6. 상가임차인이 가게 문 닫고 떠났어요! 103

7. 스스로 영업하겠다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 106

8. 한 상가에 같은 사람끼리 임대차 계약서를 3번 작성했어요! 110

9. 매수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계약 해제됐다며 집을 비우라네요! 112

10.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대출을 안 갚아 계약 해제했다며 집 비우라네요! 115

11. 대출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될까? 118

12.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안해도 될까? 121

13.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하거나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123

14. 주택 임대차 신고제! (줄간격이 앞과 다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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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사·상속 및 증여

1. 사귀던 남자 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 131

2. 오랫동안 각방 쓴 부부 중 한쪽이 바람 피면 불법일까? 133

3.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 체류 연장 가능한가? 136

4.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39

5.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분양대금인가? 아파트 그 자체인가? 141

6. 유족연금,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 중 누가 받을까? 144

7. 키우지도 않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147

8.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 152

9.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한정승인할 수 있을까? 155

10. 한정승인 후 소장받고 대응 안했더니 경매 들어왔어요! 157

11.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그리고 세금! 160

12. 한정승인할 때 양도소득세 따져 봐야 해요! 163

13. 효도각서 꼭 받아야 하나? 165

14. 재산을 증여받은 후, 배신하면 되찾아 올 수 있을까? 168

15. 패륜아가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타당한가? 171

16. 부모 모신 아들, 형제들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을까? 174

17.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176

18.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이혼 후 사망하면 친권자는? 179

19. 재판상 이혼시 공동양육자 지정이 가능할까? 182

20. 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액을 책정하고,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나? 186

21.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189

22. 네 번째 개명신청, 법원이 허가해 줄까? 192

23.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할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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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압류·가처분 및 집행

1.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1 201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에서의 관할입니다. 201

2.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2 204

3.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3 208

4. 가압류 이의 신청해야 할까? 213

5. 선행 가처분 취소 결정 후, 새로운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216

6. 상속대위 등기비용이 경매 집행비용에 포함될까? 219

7. 보증금이 가압류된 후 집주인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 222

8. 세입자가 비품을 안 가져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까? 224

9. 채권자가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할 수 있을까? 226

10.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을까? 229

11. 보장성과 저축성이 결합된 보험금은 압류금지 채권일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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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동산 및 법인 등기

1. 부동산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할까? 237

2. 토지 지분이 미등기된 아파트를 샀어요! 241

3. 증여도 가등기할 수 있을까? 244

4. 돈 안 갚은 지 10년 넘었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가능할까? 248

5. 죽은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유효인가? 무효인가? 250

6. 최초 양도인의 승낙없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 가능할까? 254

7. 상속인이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259

8.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아요! 262

9. 판결에 의한 부동산 등기란? 265

10. 자동차 이전 등록을 안 해가고 있어요! 268

11. 회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등기, 두 가지! 270

12. 주식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작성과 등기! 273

13. 상계에 의한 자본증가 등기! 276

14. 회사원은 자기 회사의 등기를 할 수 있을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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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 및 보험

1.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하는가? 283

2.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85

3. 부당해고 구제 재판 중 근로기간 끝나면 더 이상 재판받을 수 없을까? 287

4.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며칠일까? 290

5.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보조금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약정, 유효한가? 292

6. 해고 통지, 반드시 서면 통지서라는 명칭으로 해야 할까? 295

7.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거절, 반드시 서면통지해야 할까? 298

8.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301

9. 타인의 사망보험과 서면 동의! 304

10.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중임을 안 알렸으면 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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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형사

1. 합의 성관계 후, 남편 자살 시도를 이유로 강간죄 고소하면? 311

2. 사망신고 하지 않고 예금 인출, 죄가 될까? 313

3. 이혼 재산분할 청구당할 것 같아 허위 소유권 가등기, 강제집행면탈죄? 315

4.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꺼내면 횡령죄가 될까? 318

5. 스팸처리한 협박문자, 처벌될 수 있을까? 321

6. 속아서 가압류 풀어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324

7. 대포통장 만들려고 가짜 회사 설립하면 처벌 받을까? 326

8. 생활정보지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가담 조심하자! 329

9.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란? 331

10. 중고차 매매업체도 속은 중고차 매매사기 수법! 333

11. 시비 끝에 차 놓고 간 대리기사, 처벌될 수 있을까? 336

12. 기획부동산 사기! 339

13. 폰지 사기란 무엇인가? 344

14. 축의금 천원 봉투 29개 주고, 식권 132만원 어치 받았다! 사기죄일까? 346

15. 행인 할퀸 고양이 주인, 처벌받을까?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