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재외국민 - 부동산등기실무가이드 > 부동산등기법

목  차 

Ⅰ. 외국인 등 등기관련 첨부서면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규정 11

1. 인감증명서 11

2. 주민등록등(초)본 15

3. 등기필정보 16

4. 동일인 증명서 17

Ⅱ.「외국인 등」의 분류 18

Ⅲ. 관련법에 대한 개관 24

1. 주민등록법 24

2. 출입국관리법 27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 재외동포 법) 35

4. 인감증명법 42

Ⅳ. 공증제도(公證制度) 46

1. 국내 공증인에 의한 공증 46

2. 재외공관에 의한 공증 49

3.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53

Ⅴ. 부동산등기 첨부서면 검토 61

1. 인감증명서 61

2. 확인서면(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74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9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86

5. 동일인 증명서 91

6.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93

7. 외국토지취득시 신고(허가증 첨부) 95

8. 재외국민ㆍ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등양도신고 확인서’ 첨부 97

[자 료]

1-1.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01

1-2.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02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03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04

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05

5. 영국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 106

6. 상속재산 분할계약서 111

7. 상속재산 분할계약서 113

8. 대한민국 서류공증 및 아포스티유 117

9.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24

10.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25

1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33

12. 인감증명서 136

13. 인감증명서 137

14.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등기 위임장 138

15.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144

16.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145

17. 영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147

18.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149

19. 주민등록표 150

20.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51

21. 처분 위임장 153

22.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 157

23. 미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 162

24. 신분증 그 자체 주소공증서면 163

25.재외국민등록부등본 164

26.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66

27.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167

28. 영국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169

29.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171

30.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172

<부 록>

• 부동산등기법 177

• 부동산등기규칙 17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84

• 재외공관 공증법 191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203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214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18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에 관한 규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