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 형사소송

목    차

제1편 총 칙

제2편 협 력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절 영상녹화

제3절 수배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장 피해자 보호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9장 특칙

제1절 전자약식사건

제2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

제3절 보전절차

제4편 수사종결 등

제1장 통칙

제2장 수사중지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 각종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의견요청서(중요사건)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중요사건ㆍ협의요청)

■ [별지 제3호서식]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

■ [별지 제4호서식]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

■ [별지 제5호서식]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협의요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협의요청서(관서장)

■ [별지 제8호서식] 회피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변호인 참여 심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범죄인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 [별지 제13호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개정 2022. 1. 4.>

■ [별지 제14호서식]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6호서식] 검시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검증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

■ [별지 제19호서식]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 [별지 제2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 [별지 제21호서식] 출석요구서-1

■ [별지 제22호서식] 출석요구서-2 <개정 2022. 1. 4.>

■ [별지 제23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 [별지 제24호서식] 조사연장 요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동석신청서-1

■ [별지 제26호서식] 동석신청서-2

■ [별지 제27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1

■ [별지 제28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2

■ [별지 제29호서식] 진술조서-1

■ [별지 제30호서식] 진술조서-2

■ [별지 제31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

■ [별지 제33호서식] 실황조사서

■ [별지 제34호서식] 감정위촉서

■ [별지 제35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별지 제36호서식] 권리 고지 확인서

■ [별지 제37호서식] 체포영장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긴급체포서

■ [별지 제39호서식]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 [별지 제41호서식]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42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43호서식] 피의자석방서(현행범인)

■ [별지 제44호서식] 석방 통보서(현행범인)

■ [별지 제45호서식]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 [별지 제46호서식] 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

■ [별지 제47호서식] 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

■ [별지 제48호서식] 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

■ [별지 제49호서식]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 [별지 제50호서식] 영장반환서

■ [별지 제51호서식]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 [별지 제52호서식]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 [별지 제53호서식] 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

■ [별지 제54호서식] 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

■ [별지 제55호서식] 석방 통보서(체포영장)

■ [별지 제56호서식]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 [별지 제57호서식] 구속취소 결정서

■ [별지 제58호서식]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

■ [별지 제59호서식] 석방 통보서(구속취소)

■ [별지 제60호서식] 구속집행정지 결정서

■ [별지 제61호서식]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 [별지 제62호서식]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

■ [별지 제63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

■ [별지 제64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65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후)

■ [별지 제66호서식] 압수조서

■ [별지 제67호서식] 압수목록

■ [별지 제68호서식]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69호서식]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

■ [별지 제70호서식] 수색조서

■ [별지 제71호서식] 수색증명서

■ [별지 제72호서식]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환부ㆍ가환부)

■ [별지 제73호서식]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

■ [별지 제74호서식]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

■ [별지 제75호서식]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위탁보관)

■ [별지 제76호서식] 압수물 보관 서약서

■ [별지 제77호서식]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폐기)

■ [별지 제78호서식] 압수물 폐기 조서

■ [별지 제79호서식] 압수물 폐기 동의서

■ [별지 제80호서식]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대가보관)2

■ [별지 제81호서식]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

■ [별지 제82호서식] 증거보전 신청서4

■ [별지 제83호서식] 증인신문 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85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86호서식]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

■ [별지 제87호서식]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8호서식]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제89호서식] 고지 확인서

■ [별지 제90호서식] 사건기록 열람요청서

■ [별지 제91호서식] 열람허가서

■ [별지 제92호서식] 전자약식절차 동의서

■ [별지 제93호서식]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

■ [별지 제94호서식]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

■ [별지 제95호서식]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

■ [별지 제96호서식] 몰수․부대보전 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98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사건이송서1

■ [별지 제100호서식]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

■ [별지 제101호서식]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

■ [별지 제102호서식]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 [별지 제103호서식]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 [별지 제104호서식] 불송치 통지요구서

■ [별지 제105호서식] 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고발인)

■ [별지 제106호서식] 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

■ [별지 제107호서식] 수사중지 결정서

■ [별지 제108호서식]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

■ [별지 제109호서식]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

■ [별지 제110호서식]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별지 제111호서식]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12호서식]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

■ [별지 제113호서식]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 록 반환 전)

■ [별지 제114호서식] 송치 결정서

■ [별지 제115호서식] 압수물 총목록

■ [별지 제116호서식] 기록목록

■ [별지 제117호서식] 사건송치서

■ [별지 제118호서식] 추가송부서

■ [별지 제119호서식]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20호서식]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21호서식]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

■ [별지 제122호서식] 불송치 결정서

■ [별지 제123호서식]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 [별지 제124호서식] 재수사 결과서

■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