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11판 > 민사소송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4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4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6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9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1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4
  Ⅰ. 개 관 14
  Ⅱ. 화 해 14
  Ⅲ. 조 정 15
  Ⅳ. 중 재 19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1
  Ⅰ. 총 설 21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3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1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1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1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2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36
  Ⅰ. 의 의 36
  Ⅱ. 인적 범위 36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0
  Ⅳ. 장소적 범위 46
  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0
  Ⅰ. 법원의 의의 50
  Ⅱ. 법원의 종류 50
  Ⅲ. 법원의 구성 5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5
  Ⅰ. 의 의 55
  Ⅱ. 법관의 제척 56
  Ⅲ. 법관의 기피 58
  Ⅳ. 법관의 회피 63
  제4절 관 할 64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64
  1. 의 의 64
  2. 종 류 64
  Ⅱ. 사물관할 66
  Ⅲ. 토지관할 75
  Ⅳ. 지정관할 83
  Ⅴ. 합의관할 84
  Ⅵ. 변론관할 91
  Ⅶ. 관할권의 조사 93
  Ⅷ. 소송의 이송 96
  
  제2장 당 사 자
  제1절 총 설 111
  Ⅰ. 의 의 111
  Ⅱ.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1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2
  Ⅰ. 의 의 112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13
  Ⅲ. 당사자표시정정 114
  Ⅳ. 성명모용소송 122
  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124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13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35
  제1관 당사자능력 135
  Ⅰ. 의 의 135
  Ⅱ. 당사자능력자 135
  Ⅲ. 소송상 취급 147
  제2관 당사자적격 150
  Ⅰ. 의 의 150
  Ⅱ. 당사자적격자 151
  Ⅲ. 제3자 소송담당 155
  Ⅳ. 소송상 취급 170
  제3관 소송능력 171
  Ⅰ. 의 의 171
  Ⅱ. 소송능력자 171
  Ⅲ. 소송무능력자(제한능력자제도) 172
  Ⅳ. 소송상 취급 176
  제4관 변론능력 179
  Ⅰ. 의 의 179
  Ⅱ.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180
  Ⅲ. 소송상 취급 182
  제4절 소송상 대리인 184
  제1관 총 설 184
  Ⅰ. 의 의 184
  Ⅱ. 종 류 185
  제2관 법정대리인 185
  Ⅰ.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185
  Ⅱ.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186
  Ⅲ. 법정대리인의 지위 191
  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192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95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97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02
  Ⅰ. 의 의 202
  Ⅱ. 종 류 202
  Ⅲ. 소송대리인의 자격 205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211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212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219
  Ⅶ. 소송대리권의 소멸 222
  제4관 무권대리인 224
  Ⅰ. 의 의 224
  Ⅱ. 소송상 취급 225
  Ⅲ. 쌍방대리의 금지 228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32
  Ⅴ. 비변호사 등의 대리행위 23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38
  Ⅰ. 의 의 238
  Ⅱ. 이행의 소 239
  Ⅲ. 확인의 소 239
  Ⅳ. 형성의 소 240
  Ⅴ. 소제기의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 249
  제2절 소송요건 250
  제1관 총 설 250
  Ⅰ. 의 의 250
  Ⅱ. 종 류 250
  Ⅲ. 모 습 252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252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252
  Ⅳ. 소송요건의 조사 2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58
  Ⅰ. 의 의 258
  Ⅱ. 각종의 소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261
  Ⅲ.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272
  Ⅳ.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286
  Ⅴ. 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307
  제3절 소 송 물 312
  Ⅰ. 의 의 312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313
  Ⅲ. 판례의 입장 316
  Ⅳ.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수성 320
  제4절 소의 제기 331
  Ⅰ. 소제기의 방식 331
  Ⅱ. 소장의 기재사항 333
  제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336
  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336
  Ⅱ. 소장부본의 송달 34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법원의 조치 344
  Ⅳ. 변론기일의 지정 347
  제6절 소송구조 348
  Ⅰ. 의 의 348
  Ⅱ. 구조의 요건 348
  Ⅲ. 구조의 절차 349
  Ⅳ. 구조의 효과 35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51
  제1관 소송계속 351
  Ⅰ. 의 의 351
  Ⅱ. 발생시기 351
  Ⅲ. 효 과 352
  Ⅳ. 종 료 352
  제2관 중복소송의 금지 353
  Ⅰ. 의 의 353
  Ⅱ. 당사자의 동일 353
  Ⅲ. 청구(소송물)의 동일 359
  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의 제기 367
  Ⅴ. 중복소송의 효과 368
  Ⅵ. 외국법원의 소송과 국내법원의 소송 사이의 중복소송 여부 370
  제3관 실체법상의 효력 371
  Ⅰ. 의 의 371
  Ⅱ. 시효의 중단 372
  Ⅲ. 법률상 기간준수 386
  Ⅳ.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389
  Ⅴ.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390
  제8절 배상명령제도 393
  Ⅰ. 의 의 393
  Ⅱ. 배상명령의 요건 393
  Ⅲ. 배상신청 및 배상명령 394
• ​
• 제2장 변 론
  제1절 총 설 396
  Ⅰ. 변론의 의의 396
  Ⅱ. 변론의 종류 396
  제2절 심리의 제원칙 397
  제1관 총 설 397
  Ⅰ. 공개심리주의 397
  Ⅱ. 쌍방심리주의 399
  Ⅲ. 구술심리주의 400
  Ⅳ. 직접심리주의 401
  Ⅴ. 집중심리주의 403
  제2관 처분권주의 404
  Ⅰ. 의 의 404
  Ⅱ. 절차의 개시 40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405
  Ⅳ. 절차의 종결 416
  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417
  제3관 변론주의 418
  Ⅰ. 의 의 418
  Ⅱ. 변론주의의 내용 419
  Ⅲ.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진실의무) 433
  Ⅳ. 직권탐지주의 434
  Ⅴ. 직권조사사항 440
  Ⅵ. 석 명 권 444
  제4관 적시제출주의 458
  Ⅰ. 의 의 458
  Ⅱ. 재정기간제도(제출기간의 제한) 459
  Ⅲ.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60
  Ⅳ. 그 밖의 적시제출주의 관련제도 465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465
  Ⅰ. 의 의 465
  Ⅱ. 소송지휘권 46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467
  제3절 변론의 준비 468
  Ⅰ. 의 의 468
  Ⅱ. 준비서면 469
  Ⅲ. 변론준비절차 472
  제4절 변론의 내용 480
  제1관 총 설 480
  Ⅰ. 본안의 신청 481
  Ⅱ. 공격방어방법 481
  Ⅲ. 항 변 484
  Ⅳ.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490
  제2관 소송행위 494
  Ⅰ. 의 의 494
  Ⅱ. 소송상 합의 495
  Ⅲ. 소송행위의 특질 501
  Ⅳ. 소송행위의 흠 502
  Ⅴ. 소송행위의 해석 509
  제5절 변론의 실시 511
  Ⅰ. 변론의 경과 51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511
  Ⅲ. 변론의 재개 514
  Ⅳ. 변론조서 517
  Ⅴ. 변론기일 등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524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530
  제1관 기 일 530
  Ⅰ. 의 의 530
  Ⅱ. 기일의 지정 530
  Ⅲ. 기일의 변경 531
  Ⅳ. 기일의 통지 및 실시 532
  제2관 기 간 535
  Ⅰ. 기간의 의의 535
  Ⅱ. 기간의 종류 535
  Ⅲ. 기간의 계산과 진행 537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538
  제3관 송 달 548
  Ⅰ. 의 의 548
  Ⅱ. 송달기관 550
  Ⅲ. 송달할 서류 552
  Ⅳ. 송달받을 사람 552
  Ⅴ. 송달실시의 방법 554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571
  Ⅶ. 송달의 흠 573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575
  Ⅰ. 의 의 575
  Ⅱ. 소송절차의 중단 576
  Ⅲ. 소송절차의 중지 593
  Ⅳ.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595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599
  Ⅰ. 증거의 의의 599
  Ⅱ. 증거능력ㆍ증거력 600
  Ⅲ. 증거ㆍ증명의 종류 603
  4. 엄격한 증명ㆍ자유로운 증명 604
  Ⅳ. 증명의 대상 605
  제2절 불요증사실 608
  Ⅰ. 의 의 608
  Ⅱ. 재판상 자백 608
  Ⅲ. 자백간주 622
  Ⅳ. 현저한 사실 624
  Ⅴ. 법률상 추정 627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62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627
  Ⅰ. 증거신청 627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결정 631
  Ⅲ. 직권증거조사 63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636
  Ⅰ. 개 설 636
  Ⅱ. 증인신문 638
  Ⅲ. 감 정 645
  Ⅳ. 서 증 651
  Ⅴ. 검 증 682
  Ⅵ. 당사자신문 684
  Ⅶ. 그 밖의 증거 686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688
  Ⅸ. 증거보전 690
  제4절 자유심증주의 692
  Ⅰ. 총 설 692
  Ⅱ. 증거원인 693
  Ⅲ.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695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여부 70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01
  제5절 증명책임 706
  Ⅰ. 총 설 706
  Ⅱ. 증명책임의 분배 708
  Ⅲ.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712
  Ⅳ. 법률상 추정 713
  Ⅴ. 일응의 추정 719
  Ⅵ. 간접반증 721
  Ⅶ. 증명책임의 완화와 현대형소송 722
  Ⅷ.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72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732
  Ⅱ. 소송종료선언 73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736
  Ⅰ. 의 의 736
  Ⅱ. 요건 등 737
  Ⅲ. 효 과 740
  Ⅳ. 소의 취하간주 750
  Ⅴ.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751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752
  Ⅰ. 의 의 752
  Ⅱ. 법적 성질 753
  Ⅲ. 요 건 754
  Ⅳ. 시기와 방식 758
  Ⅴ. 효 과 759
  제3절 재판상 화해 760
  Ⅰ. 의 의 760
  Ⅱ. 소송상 화해 761
  Ⅲ. 제소전 화해 77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784
  Ⅰ. 재판의 의의 784
  Ⅱ. 재판의 종류 784
  제2절 판 결 786
  제1관 판결의 종류 786
  Ⅰ. 중간판결 786
  Ⅱ. 종국판결 788
  제2관 판결의 성립 794
  Ⅰ. 판결내용의 확정 794
  Ⅱ. 판 결 서 794
  Ⅲ. 판결의 선고 등 797
  제3관 판결의 효력 799
  Ⅰ. 기 속 력 799
  Ⅱ. 판결의 경정 799
  Ⅲ. 형식적 확정력 806
  Ⅳ. 기판력 일반 811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836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854
  Ⅶ.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870
  Ⅷ. 판결의 그 밖의 효력 891
  Ⅸ. 판결의 무효 등 895
  Ⅹ. 판결의 편취 89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904
  Ⅰ. 가집행선고 904
  Ⅱ. 소송비용의 재판 91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 926
  Ⅰ. 의 의 926
  Ⅱ. 요 건 926
  Ⅲ. 모 습 931
  Ⅳ. 절차 및 심판 939
  제2절 청구의 변경 946
  Ⅰ. 의 의 946
  Ⅱ. 모 습 946
  Ⅲ. 요 건 952
  Ⅳ. 절 차 957
  Ⅴ. 효 력 958
  Ⅵ. 심 판 95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963
  Ⅰ. 의 의 963
  Ⅱ. 요 건 963
  Ⅲ. 절차 및 심판 965
  제4절 반 소 967
  Ⅰ. 의 의 967
  Ⅱ. 모 습 968
  Ⅲ. 요 건 970
  Ⅳ. 절차 및 심판 97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979
  제1관 총 설 979
  Ⅰ. 의 의 979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979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980
  제2관 통상공동소송 981
  Ⅰ. 의 의 981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982
  Ⅲ.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983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986
  Ⅰ. 의 의 986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987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01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03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008
  제1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1008
  Ⅰ. 의 의 1008
  Ⅱ. 모 습 1009
  Ⅲ. 요 건 1011
  Ⅳ. 본안심판 1018
  제2관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1028
  Ⅰ. 의 의 1028
  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 1028
  제3절 선정당사자 1030
  Ⅰ. 의 의 1030
  Ⅱ. 선정의 법적 성질 1031
  Ⅲ. 선정의 요건 1032
  Ⅳ. 선정의 방법 1033
  Ⅴ. 선정의 효과 1035
  Ⅵ.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그 효과 1041
  제4절 집단소송 등 1043
  Ⅰ. 증권관련집단소송 1043
  Ⅱ. 소비자단체소송 등 1045
  제5절 제3자 소송참가 1048
  제1관 보조참가 1048
  Ⅰ. 의 의 1048
  Ⅱ. 요 건 1048
  Ⅲ. 절차 및 심판 1053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057
  Ⅴ.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061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065
  Ⅰ. 의 의 106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1066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068
  제3관 소송고지 1071
  Ⅰ. 의 의 1071
  Ⅱ. 요 건 1072
  Ⅲ. 절 차 1074
  Ⅳ. 효 과 1075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1077
  Ⅰ. 의 의 1077
  Ⅱ. 요 건 1080
  Ⅲ. 절 차 1091
  Ⅳ. 심 판 1093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1098
  제5관 공동소송참가 1102
  Ⅰ. 의 의 1102
  Ⅱ. 요 건 1103
  Ⅲ. 절차 및 심판 1110
  제6절 당사자의 변경 1112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1112
  Ⅰ. 의 의 1112
  Ⅱ. 피고의 경정 1114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119
  제2관 소송승계 1121
  Ⅰ. 의 의 1121
  Ⅱ. 당연승계 1121
  Ⅲ. 소송물의 양도 1124
  Ⅳ. 제3자 소송인입제도 114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절 총 설 1144
  Ⅰ. 상소의 의의 1144
  Ⅱ. 상소의 종류 1144
  Ⅲ. 상소요건 1146
  Ⅳ. 상소의 효력 1153
  Ⅴ. 상소의 제한 1155
  제2절 항 소 1156
  Ⅰ. 의 의 1156
  Ⅱ. 항소제기절차 1156
  Ⅲ. 항소의 취하 1159
  Ⅳ. 부대항소 1162
  Ⅴ. 항소심의 심리 1168
  Ⅵ.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1170
  제3절 상 고 1177
  Ⅰ. 의 의 1177
  Ⅱ. 상고이유 1178
  Ⅲ. 상고심의 절차 1182
  Ⅳ.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1186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1191
  Ⅵ. 상고심의 종료 1193
  제4절 항 고 1198
  Ⅰ. 의 의 1198
  Ⅱ. 항고의 종류 1199
  Ⅲ. 적용범위 1200
  Ⅳ. 절 차 1201
  Ⅴ. 재 항 고 1205
  Ⅵ. 특별항고 1206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의의 1210
  Ⅱ. 적법요건 1211
  Ⅲ. 재심사유 1216
  Ⅳ. 재심절차 1228
  Ⅴ. 준 재 심 1234
•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1238
  Ⅱ. 독촉절차 1245
  
  주요판례색인 1253
  사항색인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