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 손해배상

목   차

• 제1장 서 론
  
  1 사건 처리 절차
  1. 교통 관련 법률
  2. 교통사고 조사절차
  3. 교통사범 사건처리
  
  2 형법 총론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
  1. 공범(共犯) 관계
  2. 죄수(罪數) 관계
  3. 형사소송 절차
  
  3 교통 관련 용어
  1. 도로(道路)의 개념
  2. 차(車)의 개념
  3. 운전(運轉)과 운행(運行)의 개념
  4.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개념
  
  
  제2장 도로교통법
  
  1 사고후 미조치 등
  1. 제54조 의무 발생요건
  2. 제54조 제1항 의무
  3. 제54조 제2항 의무
  
  2 음주운전
  1. 음주측정
  2. 혈액측정의 요구
  3.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 위드마크 공식
  4.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
  5.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6. 차량 몰수
  7. 음주운전 방조
  8. 긴급피난
  
  3 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죄의 위헌 여부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3. 0.03% 이상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4. 운전자의 신체문제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
  5. 체포의 위법성과 음주측정요구
  
  4 약물·과로·질병 운전
  
  5 재물손괴
  
  6 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의 취득
  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3. 보강증거
  
  7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1. 공동위험행위
  2. 난폭운전
  8 양벌규정
  
  제3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1. 도로 무단횡단 사고
  2.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3. 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4. 횡단보도 사고
  5. 교차로 사고
  6. 중앙선 너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7. 브레이크 고장 사고
  
  2 피해 발생
  
  3 교통사고 면책특례
  1. 제3조 : 반의사(反意思) 불벌죄
  2. 제4조 : 보험·공제 가입
  
  4 면책의 예외 ① 제3조 제2항 단서
  1. 신호 및 안전표시 위반
  2. 중앙선침범 /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8.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9. 보도침범 교통사고
  10. 승객추락 교통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2. 화물낙하 교통사고
  
  5 면책의 예외 ② 중상해
  
  제4장 특별법상 가중처벌
  
  1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1. 주체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피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2.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3. 도주
  4. 고의 : 피해상황 인식 + 도주 범의
  5.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6. 도주사실 미인정시 법원의 판단
  7. 참고사항 : 도주선박의 선장승무원 가중처벌
  
  2 특가법상 교통사고 가중처벌
  1.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사상
  2.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3 폭력사기 가중처벌
  1. 차량운전자에 대한 폭력 가중처벌
  2. 차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가중처벌
  3. 보험사기 가중처벌
  
  제5장 차량 관련 범죄
  
  1 형법상 교통범죄
  1. 일반교통방해
  2. 특수유형 ① 자동차등 교통방해
  3. 특수유형 ② 자동차등 전복매몰추락파괴
  4. 일반교통방해등 치사상
  5. 과실범 처벌
  
  2 차량관리 규제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① 무등록 자동차 운행
  2. 자동차관리법위반 ②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
  3. 자동차관리법위반 ③ 번호판 범죄
  4. 자동차관리법위반 ④ 무단방치
  5. 자동차관리법위반 ⑤ 기타 범죄
  6. 도로법위반 : 차량 제한하중 초과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3 차량사업 규제위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3. 신플랫폼 사업의 등장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2.자배법 시행 이후 민법의 보충적 적용
  3.자동차보험에 따른 손해보상
  
  2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개관
  2. 운행자 해당 여부 ① 사용권한이 있는 경우
  3. 운행자 해당 여부 ② 소유관계 관련
  4. 운행자 해당 여부 ③ 절취운전, 무단운전
  5. 교통사고 피해자: 타인성
  6. 자동차 운행
  7.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유형과 소송실무
  2.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3. 재산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장래수입상실액)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5. 보험유형별 보상의 범위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過失相計) 개요
  2.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3.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참작 : 피해자측 과실
  4. 지급받은 각종 금원의 공제
  
  5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소멸
  1. 면책약관 개관
  2.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