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실무편람(2022) >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목  차 

제1장
제1절 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기본구조
3. 공탁제도의 연혁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1. 사법관계설
2. 공법관계설
3. 병존설(양면 관계설, 절충설)
5. 검토

제3절 공탁관계법령
1. 공탁절차법령
가. 공탁법
나. 공탁규칙
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2. 공탁근거법령

제4절 공탁의 종류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2.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5절 공탁불(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제6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2. 공탁소의 종류
3. 공탁소의 관할

제7절 공탁당사자
1. 총설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3. 이해관계인
4. 대리인

제8절 공탁금관리위원회
1. 설립배경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3.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
4. 예산회계 및 감독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2. 공탁서 작성
3. 공탁서 첨부서면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2. 기록의 조제
3. 공탁관의 심사결과
4. 공탁물 납입
5. 공탁통지서 발송
6. 공탁서 활용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1. 대공탁
2. 부속공탁
3. 담보물 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2. 공탁서 정정의 요건
3. 구체적사례
4. 공탁서 정정의 절차
5. 공탁서 정정의 효력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 개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제6절 공탁관계장부 등
1. 장부 등의 종류
2.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제7절 월계대사보고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제4절 공탁간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제6절 일괄청구.일부 지급.배당 등에 의한 직급
제7절 이자. 이표 지급절차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제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248조1항.291조)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밖의 공탁관계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추정보전 관련 공탁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관련공탁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영향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불복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불복
제3절 항고 및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