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실무 > 부동산등기법

차 례

● 제1편 부동산등기에관한기초이론 ●

제1장 『부동산등기란』무엇인가? 3

1. 부동산등기제도란? 3

2. 다른등기제도와 구별 3

제2장 부동산등기를『왜』하는가? 7

1. 물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한다. 7

2.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다. 8

3. 부동산물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한다. 8

4.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한다. 9

제3장 부동산등기『대상』은 무엇인가? 11

1.「부동산」을 등기한다. 11

2.「부동산의 표시」와「권리」를 등기한다. 11

3. 부동산표시와 권리의「변동」을 등기한다. 12

제4장 부동산등기는『어디』에 하는가? 15

1.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한다. 15

2. 등기부에 등기를 한다. 17

제5장 부동산등기신청은『누가』하는가? 27

1. 원칙적으로 등기당사자의 신청에 따른다. 28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30

3.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30

4.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30

● 제2편 부동산등기실무 일반절차 ●

제1장 사건 수임 및 비용안내(제1단계) 35

1. 개 관 35

2. 등기비용안내 36

제2장 첨부정보 안내 및 수령(제2단계) 65

제1절 위임장 66

제2절 인감증명 68

제3절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75

1. 주소를 증명하는정보 75

2.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정보 78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82

제4절 대장 등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88

제5절 계약서 등 등기원인증명 정보 89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90

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제도 90

나. 신고대상 90

다. 신고의무자 90

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91

마.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 91

바. 법인의 주택거래신고 92

사. 신고기간 92

아. 신고절차 92

자. 매매목록의 제출 99

제7절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102

제8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11

제9절 우편발송용 봉투 112

제10절 첨부서류와 관련된 기타 제도 113

1. 농지취득자격증명 113

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증 120

제3장 신청서 꾸미기(제3단계) 129

1. 신청서를 작성 하는 방법은? 129

2. 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기재하는가? 133

제4장 첨부정보 꾸미기 143

1. 첫 번째 : 시ㆍ군ㆍ구청에서 할 일 143

2. 두 번째 : 금융기관에서 할 일 145

제5장 등기소 가기(제5단계) 147

1. 어느 등기소에 제출하는가? 147

2. 누가 제출할 수 있는가? 147

제6장 등기실행절차 149

1. 신청서의 접수 149

2. 조사 및 교합 149

3. 각 하 149

4. 등기필정보작성 및 통지 등 151

제7장 등기완료후 조치들 159

1. 등기사건처리현황 확인 159

2.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160

3. 등기필정보수령 160

● 제3편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163

1. 서 설 163

2. 사전준비사항 164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166

제2장 소유권이전등기 195

제1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5

1. 서 설 195

2. 사전준비사항 195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199

제2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9

1. 서 설 209

2. 사전준비사항 20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218

제3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27

1. 서 설 227

2. 사전준비사항 230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234

제4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59

1. 서 설 259

2. 사전준비사항 25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263

제5절 『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등기절차 279

1. 서 설 279

2. 사전준비사항 280

3.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282

제3장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03

제1절 가 등 기 304

1. 서 설 304

2. 사전준비사항 304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08

제2절 가등기말소등기 323

1. 서 설 323

2. 사전준비사항 323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26

제3절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334

1. 서 설 334

2. 사전준비사항 334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37

● 제4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장 지상권에 관한 등기 357

1. 서 설 357

2. 사전준비사항 357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61

제2장 전세권에 관한 등기 371

제1절 전세권설정등기 371

1. 서 설 371

2. 사전준비사항 371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75

제2절 전세권변경등기 384

1. 서 설 384

2. 사전준비사항 384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87

제3절 전세권말소등기 398

1. 서 설 398

2. 사전준비사항 398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401

제3장 임차권에 관한 등기 411

1. 서 설 411

2. 사전준비사항 411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414

제4장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431

제1절 근저당권설정등기 431

1. 서 설 431

2. 사전준비사항 432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437

제2절 근저당권이전등기 450

1. 서 설 450

2. 사전준비사항 450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454

제3절 근저당권변경등기 469

1. 서 설 469

2. 사전준비사항 46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471

제4절 근저당권말소등기 499

1. 서 설 499

2. 사전준비사항 49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503

● 제5편 기타등기 ●

제1장 변경등기 517

1. 서 설 517

2. 사전준비사항 517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519

제2장 경정등기 549

1. 서 설 549

2. 사전준비사항 54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552

제3장 말소등기 567

1. 서 설 567

2. 등기비용ㆍ 3. 준비사항 567

제4장 멸실등기 579

1. 서 설 579

2. 사전준비사항 579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581

● 제6편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등기신청(참고용) ●

제1장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 591

1. 서 설 591

2. 신청절차 592

제2장 전자등기신청(인터넷등기신청) 601

1. 부동산전자등기절차 흐름도 601

2. 부동산전자신청 안내 601

3. 상세절차안내 602

4. 부동산등기전자등기시스템 안내 603

● 부 록 ●

1. (매매)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례 625

2. 기타 참고양식 642

○ 검인 받은 공유물분할계약서 642

○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정보 643

○ 처분위임장 644

○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를 한 경우 645

○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646

○ 등기신청취하서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