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5판 > 건축(재개발재건축, 임대차보호)

<제목 차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3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8

III.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19

IV.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3

V.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51

제2편 정비기본계획, 57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II.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66

I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72

IV. 정비계획의 내용 85

V.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97

VI.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107

VII. 정비구역의 해제 등 113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21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23

I.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123

II.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134

III.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53

IV. 주민총회 166

V. 추진위원회의 회의 171

VI. 추진위원회의 운영 175

VII. 추진위원회의 해산 186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194

I.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194

II.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200

III.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216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39

I. 조합정관작성 240

II.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247

III.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256

IV.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261

V. 조합설립변경인가 266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77

I.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277

II. 조합원자격 282

III. 조합원의 권리 296

IV. 조합원의 의무 303

V.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308

VI.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324

제5절 조합임원 330

I. 조합임원의 수 등 330

II.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334

III. 조합임원의 선임 344

IV. 조합임원의 종임 362

V. 사무집행 및 보수 371

VI. 조합의 대표권 375

VII. 이사회 380

VIII. 감사 386

IX.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390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401

I. 총회의 의의 및 권한 401

II. 총회의 소집 414

III. 총회의 운영 424

IV. 총회의 결의 435

V.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454

VI.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465

제7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475

I.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475

II.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485

III. 공공지원제도 등 489

IV. 정비사업관련 제도 494

V. 벌칙규정 501

제8절 조합의 해산 519

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19

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527

III. 해산․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533

IV. 사업완료이전 조합해산과 조합의 채무 537

제9절 협력업체 선정 545

I. 경쟁입찰 등 545

II. 전자입찰 계약 562

III. 시공자 선정방법 등 565

IV.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572

V. 시공자 선정절차 576

VI.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588

V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600

VIII.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611

제4편 사업시행인가 623

제1절 사업시행인가 일반 625

I.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625

II.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방법 626

III.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632

IV.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 637

V. 사업시행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641

제2절 사업시행인가절차 647

I.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647

II. 사업시행인가 661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673

IV.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80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88

I. 주민이주대책 688

II.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 695

III. 정비기반시설 설치 701

IV.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708

V. 국․공유재산의 처분 721

VI. 재건축부담금 733

VII. 각종 부담금 740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753

제1절 관리처분인가 일반 755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 755

II. 관리처분계획의 쟁송방법 759

III. 관리처분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771

제2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776

I.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776

II.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789

III. 분양신청 통지 794

IV. 분양신청 800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807

I.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807

II.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811

III. 공람 및 인가신청 820

IV.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823

V.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등 830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834

I.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834

II. 주택공급의 수 839

III. 주택의 공급순위 등 856

IV. 상가의 분양방법 865

V.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877

VI. 보류지 883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887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권 889

I. 매도청구권의 의의 889

II. 최 고 898

III. 매도청구권 행사 907

IV.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915

V. 가처분 신청 등 928

VI.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933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937

I. 신탁등기의 개념 937

II. 신탁등기의 절차 940

III.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946

IV.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950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955

I. 현금청산자의 지위 955

II. 현금청산절차 959

III.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소송 967

IV. 현금청산관련 쟁점 977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982

I. 토지수용 절차 982

II. 재결․화해 994

III. 재결에 대한 불복 1003

IV.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1009

V. 손실보상 1015

제7편 이주 및 준공 1031

제1절 주택의 공급 1033

I.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1033

II. 일반분양 1041

III.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1051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1059

I. 조합원의 이주 1059

II.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1067

III.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1078

제3절 완료단계 1090

I. 시공보증 1090

II.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1094

III. 준공인가 1104

IV.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1111

V.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1119

VI. 청산금의 부과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