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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행정법의 기초
제1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
제2강 통치행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13
제3강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4-5강 조리(條理)라니요?-행정법의 일반원칙 29
제6강 시민이 국가 상대로 권리를 가진다?-공권론 55
제7강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63
제8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72
제9강 특별권력관계 84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0강 행정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가?-행위형식론 97
제11강 행위형식론: 재량행위, 재량이 자유인가요? 110
제12강 허가와 특허, 인가, 그리고 확약 129
제13강 “No보다는 Yes, but”: 행정행위의 부관 161
제14강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행정행위 효력의 프리미엄 176
제15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행정병리학 192
제16강 행정행위의 흠도 전염되나요? 202
제17강 행정행위 하자도 치유가 될까요? 211
제18강 하자 있어도 함부로 취소 못한다? 222
제19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 240
제20강 행정 ‘내부법’(Innenrecht)이 있다는데: 행정규칙 258
제21강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행정계획 282
제22강 행정을 계약으로도 하나요? 303
제23강 행정지도, 관이 민을 지도한다? 314
행정과정법
제24강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행정절차법 329
제25강 절차를 그르쳐도 괜찮나요?-절차하자의 효과 357
제26강 투명한 행정을 향한 길: 정보공개 368
행정강제법
제27강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403
행정구제법
제28강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구제’ 443
제29강 국가배상은 받아도 정작 가해자에겐 책임을 묻지 못한다?-선택적 청구권 문제 477
제30강 군인ㆍ경찰은 전투ㆍ훈련 중 전사, 순직해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다?-이중배상(?)의 금지 484
제31강 공공시설 안전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500
제32강 공용침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은? 517
제33강 행정기관과의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 553
제34강 정부와 소송하기: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591
제35강 취소소송의 개시 596
제36강 취소소송은 아무나 하나? 621
제37강 이익 없으면 소송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소의 이익) 637
제38강 취소소송에도 응급조치가 있나요?-가구제 651
제39강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663
행정관리법ㆍ특별행정법
제40강 취소소송 이기고도 지는 경우-사정판결 673
제41강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책임 677
제42강 지방자치와 주민, 그리고 자치입법 689
제43강 경찰행정, 국민 안전과 법의 지배 716
참고문헌 729
찾아보기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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